2025년 9월 22일부터 **2차 민생회복지원금(소비쿠폰)**이 지급됩니다.
하지만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%, 그리고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그렇다면 내가 상위 10%인지,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
이 글에서 신청 조건, 연봉 기준, 지급 금액, 지급일, 사용처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상위 10% 제외 기준은? (건강보험료 + 연봉 + 재산)
정부는 2차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
‘건강보험료’ 기준 + 고액 자산 보유자 컷오프 기준을 도입 예정입니다.
🔹 ① 건강보험료 기준 (주요 기준)
- 직장가입자 기준 (4인 가구)
→ 월 273,380원 초과 시 상위 10%
→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,700만 원 이상 수준 - 지역가입자 기준 (4인 가구)
→ 월 209,970원 초과 시 상위 10%
→ 소득 + 재산 + 자동차 모두 포함되어 평가
💬 예시 1:
김 씨 부부(맞벌이, 직장가입자), 자녀 2명 가구
- 남편 건보료: 140,000원
- 아내 건보료: 150,000원 → 합계: 290,000원
→ 기준 초과 → 2차 지원금 제외
💬 예시 2:
이 씨(1인 가구, 프리랜서, 지역가입자)
- 건보료: 190,000원 → 기준 미만 → 지급 대상 포함
🔹 ② 연봉 기준 (근로소득 기준 환산)
- 보건복지부 자료 및 언론 보도 기준:
→ 직장가입자 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 = 건강보험료 상위 10% 가능성 높음
→ 연봉 1억 원 이상은 거의 대부분 상위 10% 초과
🔹 ③ 고액 자산 보유자 컷오프 기준 (신설)
정부는 단순 소득 외에도 재산 보유 수준에 따른 추가 제외 기준을 도입 예정입니다.
- 공시지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
-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
- 다주택 보유자 등
📌 고액 자산가 기준은 건보료 기준을 만족해도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.
🔹 ④ 가구 특례 적용 (형평성 보정)
- 1인 가구: 역차별 방지를 위해 기준 완화
- 다소득원 가구(맞벌이 등): 합산 기준 부담 완화 예정
예: 연봉 3,800만 원 + 3,800만 원 맞벌이 가구 → 합산 시 7,600만 원
→ 1인 고소득보다 더 부담될 수 있어 특례 적용 대상
💸 계층별·지역별 지급 금액 총정리
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합산 지급, 소득 계층 +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구분 | 1차 지급액 | 2차 지급액 | 총액 | 지역 추가 |
일반 국민 (하위 90%)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 +3~5만 원 |
차상위 계층·한부모 |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 최대 45만 원 |
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 최대 55만 원 |
상위 10% | 15만 원 | 제외 | 15만 원 | +2만 원 가능 |
💡 예시 3:
박 씨(기초생활수급자, 지방 거주): 1차 40만 원 + 2차 10만 원 + 지방 가산 5만 원 = 총 55만 원 수령 가능
🗓️ 신청 일정 & 지급일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- 지급 시작일: 9월 22일부터 순차 지급
📝 신청 방법 (온라인·오프라인 정리)
온라인 신청
- 카드사 홈페이지/앱 (국민·신한·삼성·현대 등)
- 지역상품권 앱 (제로페이 등)
- 카드사 ARS 번호 이용 신청 가능
오프라인 신청
- 주민센터
- 농협·우체국·우리은행 등 제휴 은행
✅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수
✅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
🛍️ 소비쿠폰 사용처 & 사용기한
✅ 사용처
- 기존: 전통시장, 동네가게, 병원, 음식점, 학원 등
- 확대 예정:
- 생활협동조합(생협)
- 군 장병 복무지 주변 상점
- 마을기업/사회적기업
❌ 사용 불가: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, 면세점
⏳ 사용 기한
-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사용 권장
- 일반적으로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
Q1. 연봉 8천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?
A. 직장가입자라면 상위 10% 확률 높습니다.
건강보험료가 월 273,000원 초과 시 제외 가능성 높습니다.
Q2. 1차는 받았는데 2차는 못 받는 이유는?
A. 1차는 전 국민 지급, 2차는 하위 90%만 지급입니다. 상위 10%는 2차 제외됩니다.
Q3. 고액 자산가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해도, 재산 컷오프 기준 충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4. 사용처 제한이 많은가요?
A. 대형 유통사, 백화점 등은 불가하나, 동네 상점·병원 등은 대부분 사용 가능. 향후 생협·군 PX 등 확대 예정입니다.
📌 요약정리
-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신청·지급 시작
- 상위 10% 기준: 건강보험료 + 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 or 고액 자산 보유
- 계층·지역별로 최대 55만 원 지급
- 사용처는 지역 상권 + 생협 등 확대, 대형 유통사는 제외
- 신청은 온라인/오프라인 가능, 마감일은 10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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